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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8.04

제70조

시행 2011.08.04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70조

시행 2020.02.04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