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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68조

시행 2020.02.04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