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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57조

시행 2020.02.04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