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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1.21

제5조

시행 2014.11.21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5조

시행 2020.02.04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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