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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39조

시행 2020.02.04

제39조(자비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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