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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8.04

제35조

시행 2011.08.04

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35조

시행 2020.02.04

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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