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7.12.12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12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31조
시행 2020.02.04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