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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3.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30조

시행 2020.02.04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