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4.11.21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1.21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3조
시행 2020.02.04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