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4.11.21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1.21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29조
시행 2020.02.04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