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1.08.04군수용자의 이송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군교정시설 사이에 군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8.04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9조
시행 2020.02.04군수용자의 이송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