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6.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2조

시행 2020.02.04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