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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08조

시행 2020.02.04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