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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08조

석방

시행 2020.02.04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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