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2010.05.03불이익처우 금지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03조
시행 2020.02.04불이익처우 금지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