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7.12.12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9.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12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조
시행 2020.02.0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