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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조

시행 2020.02.0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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