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3.02.26사용료등
제7조 (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1.03.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02.26
현재법령 시행일 2019.01.19
제7조
시행 2019.01.19사도의 관리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