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3.06.19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19.01.19
제1조
시행 2019.01.19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