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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6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9.21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4.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4.06.12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8.09.21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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