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8.02.29보상금의 환수
제10조 (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29
현재법령 시행일 2018.09.21
제10조
시행 2018.09.21(보상금의 환수)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