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84.09.01증액청구의 제한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1984.09.01
제3조
시행 1984.09.01증액청구의 제한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