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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4.09.0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2.04.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4.09.01

제3조

시행 1984.09.01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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