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84.09.01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0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1984.09.01
제2조
시행 1984.09.01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