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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4.09.0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1984.09.01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시행 1984.09.01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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