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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3.20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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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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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제5조
(수재 등의 죄)
제6조
(증재 등의 죄)
제7조
(알선수재의 죄)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9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제10조
(몰수·추징)
제11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제12조
(보고의무 등)
제13조
제목 없음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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