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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7.01.01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7.01.01

제9조

시행 2017.01.01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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