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3.07.01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9조
시행 2016.12.20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