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
시행 2016.12.2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