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16.12.20교육의 보장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43조
시행 2016.12.20교육의 보장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