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6.12.20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2.0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