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6.12.20다른 법률의 적용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4조
시행 2016.12.20다른 법률의 적용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