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16.12.20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38조
시행 2016.12.20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