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13.07.01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1.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37조
시행 2016.12.20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