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6.12.20사회보장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31조
시행 2016.12.20사회보장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