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6.12.20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10.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