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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6.12.20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5.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6.12.20

제12조

시행 2016.12.20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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