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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6.11.30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7.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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