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5.11.19 · 행정안전부

현재법령 시행일 2015.11.19

제4조

비용납부명령서

시행 2015.11.19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