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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4.12.16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제6조

시행 2014.12.16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4.12.16

제6조

시행 2014.12.16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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