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4.12.16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