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12.16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현재법령 시행일 2014.12.16
제4조
시행 2014.12.16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