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사건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37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가 1982. 3. 30. 피고에게 정주시 (주소 1 생략) 전 702평과 (주소 2 생략) 전 837평 합계 1,539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합계 금 65,773,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완급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초 위 매매계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74,147,000원으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중 위와 같이 65,773,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잔대금 8,37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 합계 1,539평중 일반건축이 가능한 부분(정상면적)을 1,274평으로 보아 이 부분은 평당 금 53,000원씩으로 결가하고 일반건축이 불가능한 부분(도시계획면적)을 265평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평당 25,000원씩으로 결가하여 일응 매매대금을 합계 금 74,147,000원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나 그 후에 실제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에는 도시계획 면적외에 학교부지시설 녹지 144평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학교시설외의 일반건축은 불가능하므로 위 144평을 평당 53,000원씩 결가하지 않고 평당 25,000원씩 계산하면 현재 잔대금 4,342,000원이 미지급된 셈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4호증(부지증명)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정주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1,539평중 일반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1,274평, 일반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을 265평으로 어림잡고 전자를 평당 53,000원, 후자를 평당 2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일응 합계 금 74,147,000원으로 산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15평, 같은도면 "나"표시부분 184평 합계 299평의 도시계획면적이 있고(갑 제1호증에 기재된 265평보다 벌써 33평초과), 같은 도면 "다"표시부분 144평[이 사건 토지중 정주시 (주소 1 생략)에서 1982. 6. 11. (주소 3 생략)가, (주소 3 생략)에서 (주소 4 생략)가, 위 (주소 4 생략)에서 1983. 8. 23. (주소 5 생략)이 각 분할되었는데 위 "다"부분 144평의 지번이 곧 (주소 5 생략)이다]은 198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16호로 지정된 학교부지시설 녹지로서(○○국민학교와 담을 경계로 하고 있다) 학교부지시설 녹지에는 학교시설외의 일반건축은 금지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주택 청약자들로부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잔대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원고와 특약하여 위와 같이 대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부지증명)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부분과 불가능한 토지부분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주택업자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잔대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등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매매계약에 있어서 후에 정확한 측량결과 건축가능, 불가능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그 증감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도 증감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당시보다 일반건축 불가능면적이 최소한 144평 이상 증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44평을 평당 53,000원씩이 아닌 25,000원씩으로 계산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잔대금 8,374,000원중 금 4,342,000원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래(재판장) 송기영 박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