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공1989,835),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공1990,40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0. 선고 90구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