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원고, 신청인】 원고【피고, 상대방】 한국전기통신공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11. 29. 선고 83나3945 판결【주 문】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대법원판사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