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기각

【특별항고인】 김기오

【원심결정】 대법원 1982.8.17 자 82마55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