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양원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4. 선고 73구24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1,361평]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부터 하천으로 고시되고 1965.12.6 대통령령 제2,316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었으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토지는 국유인 하천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하고,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하지 못할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