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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47조

과료

시행 2026.09.13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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