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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46조

동력

시행 2026.09.13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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