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법 제15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57조

자백ㆍ자수

시행 2026.09.13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